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스팸지옥]① 방통위 불법스팸 근절?…스팸으로 영업실적 올리는 통신사

기사입력 : 2023년10월01일 09:12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09:37

규모커진 기업메시징 시장..."통신사 박리다매식 영업"
시스템 통한 필터링에도..."타인명의로 감시망피해"

불법스팸과 넘쳐나는 광고문자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광고문자의 홍수 속 불법과 편법 사이를 오가는 스팸문자의 현주소와 해법 등을 3회 기획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 영업사원 A씨. 몇 개월 전 회사 동료로부터 광고 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을 하는 대표 B씨를 소개받았다. B대표는 스팸 전송을 위해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을 상대로 대량으로 투자 권유 문자를 보내는 일을 한다.

광고문자 수신 미동의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 스팸만 보내면 통신사에 걸릴 것을 대비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대리운전이 등과 같은 곳의 광고 문자 전송 일도 하는 한편 스팸문자를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통신사 스팸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이통3사 CEO에 불법스팸 차단 등을 당부했다. [사진=뉴스핌DB]

A씨는 "광고문자 1건당 단문은 8원, 장문은 26원식으로 1건당 단가는 낮지만, 이런 업자들은 10만 건씩 기업 메시징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고객"이라며 "KT나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은 직접 영업을 하고 망을 가지고 있어 경쟁사들보다 단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고, 특히 KT는 지사들끼리도 기업 메시징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통신사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경쟁력을 앞세워 직접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스팸 시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스팸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KISA에 신고 접수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문자스팸 총 798만8000건 중 96%가 대량문자발송서비스로 나타났고, 국내에서 발송된 문자스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KT(32.9%)로 나타났다. 이어 다우기술(31.4%), 스탠다드네트웍스(18.2%), 젬텍(10.1%), LG유플러스(5.9%)순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메시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늘며 볼륨 자체가 커졌는데, 정상화 이후 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KT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박리다매식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 KT의 기업메시징 영업활동으로 스팸업자가 붙기 쉽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5월 KT와 LG유플러스는 저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로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5년 KT와 LG유플러스에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20억원, 44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 측은 불법대출, 도박, 약물 등 명확한 불법적 키워드가 담긴 불법스팸은 시스템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지만,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스팸업자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팸발송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입을 안 받긴 하는데, 만약 이들이 와이프 등 타인의 명의로 가입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름만 보고 이들을 거르기는 힘들다"면서 "문자 메시지도 전송되기 전엔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검토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은 본인들의 이익과 연결돼 불법스팸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을 뿐,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수치적으로도 불법스팸을 제대로 걸러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에 대해 통신사가 눈감고, 정부 처벌도 약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