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中企업계, 이영 중기부 장관에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09: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화재' 사망자 11명 신원 확인…내국인 1명·외국인 10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중 11명에 대한 추가 신원 확인이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망자 11명의 DNA 대조 결과가 통보돼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11명은 국적별로 한국 1명, 중국 9명, 라오스 1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여성이다.  이번 11명의 추가 신원 확인으로, 기존에 신원을 확인한 3명에 더해 총 14명의 인적 사항이 특정됐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채취한 사망자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분석하는 등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4-06-26 21:33
사진
조규홍 "의료공백 최소화" vs 임현택 "복지부가 의사 노예 취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국회에 출석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사태 단초가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환자를 상대로 의료계가 파업을 한다는 건 우려스럽다"며 해외의 경우, 우리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 임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해외에서는 사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파업은 의사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그러자 소 의원은 "세계의사협회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파업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6일간 파업을 했는데 그게 최장기간이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2012년에 5주에 걸쳐서 파업한 경우가 있다"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열고 나서 뭔가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병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임 회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대해 왔던 것은, 그리고 의사들을 대해 왔던 것은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다"면서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 거의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냐"고 발끈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서로 동시에 양보해 가지고라도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정말 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에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구성됐으니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2024-06-26 1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