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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5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5:22

26일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2일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바울 대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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