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18일 유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엄벌 및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2023.09.18 allpass@newspim.com |
재판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오후 1시30분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박희영은 너무 당당하게 구청장 직을 유지하고 뻔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 직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재판장에서 항상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정당성을 외치고 있다"며 "참사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그 누구도 희생자 159명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밝혀지지도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태원 참사 재판들 중 어느 하나만 먼저 결론 내리지 않겠다더라"라며 "빨리 결론이 나야 무지 행정을 면죄부로 내세우는 변호 전략이 중단될 텐데 선고가 늦어질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재판 쟁점으로 ▲주최자 없는 군중 운집에 용산구청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지 ▲참사 이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상대책 단톡방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부적절한 조치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박희영 구청장은 사퇴하라", "법원은 참사 책임 있는 구청 관계자 엄벌하라" 구호를 외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에선 참사를 수사 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두 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들을 수사한 수사관 윤모씨는 '구청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는 "수사 당시 지자체 관내에서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면 이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안이 수립 됐어야 한다고 보고 (구청 직원들을) 심문했다"며 "먹자골목 다중 인파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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