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박혜숙 전주시의원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이 심사과정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심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1~3년 차별로 디딤, 이음, 희망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딤 300만원, 이음 500만 원, 희망 1000만원의 예산과 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는 백 없으면 못 들어온다'는 등 각종 소문과 이상한 민원을 제기되고 있다"며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심사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한 민원은 최종심사가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승인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며 "전주시는 조례를 위반하고 심사권한이 없는 1차 심사위원에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사업 심의 기능이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주시는 1차 심사위원을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심사권한이 부여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맡기고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경우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공식적 기능을 부여받은 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전문가 심사로 공동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절차를 어겼다는 각종 의혹의 눈초리가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한의 설명과 선정 예정 단체의 서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최소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을 연결시켜주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마련해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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