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서 숨진 교사 유족 "'악성민원' 학부모 고소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22

"당시 재직 학교 관리자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 결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끝내 40대 초등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에게 법적 대응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40대 초등교사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 논의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 사과 요구 및 고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초등교사 분향소. 2023.09.13 jongwon3454@newspim.com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논의 결과 사과 및 고소를 비롯해 시교육청에 고인이 된 40대 교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릴 당시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당시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유, 학폭위 개최 및 처분 결정에 대한 사실 관계, 악성 민원 및 장기간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진행됐던 초등교사노조 교권침해 설문에 A씨가 제출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는 당시 지난 2019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글과 당시 정황 및 대처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고소장에는 B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한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껌을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는 이유로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했다.

교권상담 신청서를 통해 심경을 밝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죄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며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그 사람들(아동학대 조사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등 이번 일이 잘 마무리돼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줬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쳤다.

지난 5일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40대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 24년차 교사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 2020년에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고소는 다음해 무혐의 처분이 됐으나 A씨는 이후 계속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옮긴 학교에서도 시달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접한 후 과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