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원희룡 국토부, 주택 공급부터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45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공화정 로마의 종신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했다. "모든 일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벌떼 입찰, 순살 아파트에서 비롯된 건설이권 카르텔. 주무부처 장관으로선 잡아야할 나쁜 관행이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 작업은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축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뜩이나 안 좋던 건설산업 자금시장은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관용 처벌'의 단호한 의지는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참여 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일의 선후관계를 잊은 듯 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바로 주택공급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원희룡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 같다.

국토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매우 많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제 인허가된 주택 수는 20만7000가구다.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 47만 가구의 40%선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1년차인 전년 같은 기간 인허가 주택 29만5000가구 대비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이 부족했다고 온갖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1~7월)과 비교해도 24% 적다.

주택 공급이 더 절실한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은 더 부족하다.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는 서울 8만 가구를 포함한 26만 가구다. 올해 1~7월 인허가 물량은 7만8000가구로 목표 대비 30% 수준이다. 서울은 1만8000가구로 목표대비 20%를 조금 넘는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주력은 88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민간 사업 활성화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란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 사업이다. 

이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작업'에 따른 여파로 공공택지 사업이 계속 늦춰지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주택공급 위축의 핵심이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LH가 이처럼 조리 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조직 분리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태에서 주택공급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LH 혁신안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과제는 중단없는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우려된다.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면이 강하다. 전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데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고 다소 내렸다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아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집값 바닥론이 나오면서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자명해진다. 정부의 어설픈 주택공급 계획이 시장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분양 우려가 나오자 원 장관이 "시장 상황을 보고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말을 했던 6월부터 집값 바닥론의 불이 지펴졌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더욱이 주택시장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알리고 사전청약을 비롯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장에 각인시켜야한다. 하지만 최근 LH 혁신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주택공급이 늦춰질 것이란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10년간 80만 가구 공급이 본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첫 해를 제외한 임기 4년(2009~2012년) 동안 54만가구를 공급(인허가)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집값은 2017년까지 안정을 보인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은 최종적으로 70만 가구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4년간 이뤄진 54만 가구란 엄청난 물량공세는 시장에 집값이 이젠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같은 속도전에 따른 집값 안정은 노태우 정부시절 1기 신도시사업에서도 볼 수 있다. 청약 이전 아직 집값 오름세가 꺼지지 않던 1989년부터 사당역 일대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버스로 모델하우스 투어를 했던 결과 이듬해부터는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물론 노태우 정부도 당초 목표였던 200만 가구에 훨씬 못미치는 150만 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초기의 속도전으로 국내 집값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후까지 10년 이상 안정을 보였다. 

추석 전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충분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그리고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돼야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절 같은 어설픈 상황 판단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만 걱정이 더 크다.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이 주력이 될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른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민심도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도 LH 혁신도 현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주택공급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란 것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차준환·김채연, 피겨 남녀 싱글 금메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고려대)과 김채연(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최강으로 평가되던 일본 선수들에 나란히 역전승을 거두고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이로써 차준환은 전날 2위에 머문 쇼트프로그램 점수(94.09점)를 합해 총점 281.69점을 기록, 이날 실수를 연발한 아시아 최강 가기야마 유마(일본·272.76점)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가기야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다. 동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샤이도로프 미카일(246.01점)이 차지했다. 김현겸(한광고)은 이날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북한 로영명은 총점 205.1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은 물론이고 메달 2개 이상을 딴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1999 강원 대회에서 양태화-이천군이 아이스댄스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1 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최다빈이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퀸' 김연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다. 15명의 선수 가운데 14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을 잇달아 하면서도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만년 2인자의 설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71.88점)에서 2위에 올랐던 김채연은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다.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모두 경신한 반면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하며 136.87점에 그친 게 뼈아팠다. 김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각종 불운에 시달렸다. 주니어 무대 데뷔전이 될 2020-2021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동메달을 따냈지만 신지아(세화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묻혀버렸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 때도 전체 6위에 올랐지만 이해인(고려대)이 은메달을 따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나카모토 가오리가 13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한 뒤 빙판에 넘어졌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연기에 집중해온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날 은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설움을 말끔히 씻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채연은 경기 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 사카모토를 꺾어 더욱 뜻깊다"면서 "안 믿기기도 하다.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채연은 다음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1:37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