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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리 '구멍'…4년간 답안지 누락만 7차례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2:00

고용부 "과거 7차례 문제에도 만연히 방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착수할 것"
공단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제도개선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관리에 치명적인 헛점을 드러냈다.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7차례나 발생했고, 응시자 답안지 일부를 분실하는 일도 있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 고용부 "답안 인수인계·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 다수 위반" 

고용부 감사실은 12일 공단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 관련 공단의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지난 4월 23일 발생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건과 관련해 ▲답안 인수인계 분야 ▲문서 파쇄 분야 ▲재발방지 미흡 ▲답안 분실 추가 확인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단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감사실은 각 단계별(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을 밝혀냈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공단은 각 단계별 시험 과정에서 지사에서 모인 시험지를 채점 센터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답안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작업을 미실시한 부분이 이번 감사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부분도 이번 감사로 밝혀냈다. 

특히 감사실은 공단이 2020년 이후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 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과거에 7차례나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됐으면 각 프로세스별(단계별) 완결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서 "결국에는 각 단계별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만연히 방치해 뒀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6매 중 1매)를 분실한 건도 이번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문제…답안지 보완도 취약"

감사실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총 548개 종목, 국가전문가격 202개 직종으로 나뉜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시험시행 업무는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중 산업인력공단이 497개 종목을 위탁받아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맡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최근 3년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12 jsh@newspim.com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출제분야 ▲시행분야 ▲채점분야 ▲환류체계 분야 ▲조직·운영체계 등 5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우선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도 지적했다.

또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보안 미흡, 시험 담당 직원 교육 미실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채점 과정에서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이 취약하고 인수인계서 서식이 불일치하다는 점, 채점센터의 답안지·수험자 현황 관리가 미흡하고,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가 소홀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감사관은 "여러 지사에서 모인 답안지를 채점 센터로 모으는 과정에서 민간 보안 업체를 이용하는데, 각종 답안을 수량을 모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채점리포팅제(채점 물량의 10% 선채점 후 오류·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체계) 결과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국가자격 소관부처와의 협업·소통 부족 등도 꼬집었다. 

또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율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체계 부재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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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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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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