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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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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행정사무관 승진

▲기획조정관 류정모 김혜정 신창훈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송성호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이풍훈 권대영 신지영 유성문 김수현 ▲납세자보호관 이종영 권혁성 ▲국제조세관리관 송태준 박용진 서미네 김민주 전수진 ▲징세법무국 최용세 김영빈 편무창 조창현 배영섭 이호필 ▲개인납세국 김종의 오재현 이상수 김명제 ▲법인납세국 최용철 김영건 성이택 김성진 ▲자산과세국 홍문선 김창희 김선하 김민제 서유빈 ▲조사국 김종각 조민영 전동근 박상민 안진수 엄기황 임옥규 지상준 김치호 김석훈 홍영숙 류영상 ▲복지세정관리단 정은주 강지성 이주연 최기영 ▲대변인실 김종윤 ▲인사기획과 김판준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성 박동찬 이일생 ▲징세관실 이세풍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진옥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상돈 권영희 ▲성실납세지원국 오윤화 권혁란 김혜경 ▲송무국 유은주 심정은 김보윤 ▲조사1국 강세희 김정륜 임인정 이동출 ▲조사2국 류현수 김묘성 박윤주 김근수 이국근 ▲조사3국 김용선 박대현 서원식 이창석 ▲조사4국 민희망 임태일 강양구 한정희 ▲국제거래조사국 오희준 김진규 권범준 이도경 ▲운영지원과 장대완 ▲중부세무서 정준모 ▲용산세무서 신옥미 ▲성북세무서 이민규 ▲마포세무서 신명숙 ▲서초세무서 김승룡 ▲ 중랑세무서 배은주 ▲송파세무서 김혜랑 ▲잠실세무서 김시욱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노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황인하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징세송무국 표석진 고병덕 ▲조사1국 김현호 유재복 조원희 김현미 김태진 ▲조사2국 정경화 전기석 양용선 ▲조사3국 임재승 조숙연 ▲운영지원과 정진원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용인세무서 허두영 ▲춘천세무서 홍후진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박인수 ▲성실납세지원국 이기병 김영노 ▲징세송무국 성종만 ▲조사1국 강세정 이용재 정현대 ▲조사2국 공용성 ▲운영지원과 배성심 ▲계양세무서 정태민 ▲서인천세무서 황경숙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송형희 ▲징세송무국 류성돈 ▲조사1국 이윤우 김용보 연경태 ▲조사2국 조재규 김경철 ▲운영지원과 정필영 ▲세종세무서 정인숙 ▲청주세무서 최해욱 ▲천안세무서 김상태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필용 ▲성실납세지원국 최태전 ▲징세송무국 조상옥 ▲조사1국 이성근 김은미 ▲조사2국 이정관 ▲운영지원과 오상원 남자세 ▲북광주세무서 정준갑 ▲광산세무서 공성원 ▲나주세무서 문동호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문효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은경 이선영 ▲성실납세지원국 성한기 ▲징세송무국 안병수 ▲조사1국 류재무 ▲조사1국 이정남 ▲조사2국 김명경 김봉승 ▲운영지원과 최남숙 ▲남대구세무서 성낙진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한상수 ▲성실납세지원국 봉지영 안수만 ▲징세송무국 배영호 김경무 ▲조사1국 우미라 강경보 최세영 한현국 ▲조사2국 강동희 김헌국 정승우 ▲운영지원과 노영일 ▲동울산세무서 김형걸 ▲김해세무서 박주현 ▲양산세무서 임정섭 ▲통영세무서 강성태 ▲진주세무서 신웅기 ▲제주세무서 최경수

◇ 본청 전산사무관 승진

▲정보화관리관 박미숙 정기환 이영미 배인순 임미정 ▲인사기획과 손재락

◇ 본청 공업사무관 승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장영진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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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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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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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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