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살균·소독제 관련 환경부 '카드뉴스'...표면소독 법적근거는?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9:14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9:48

환경부 "굳이 필요 있겠냐 싶어"
'표면소독' 신고제품만 특정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국민에게 방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3년 넘게 공개해온 'WHO, 유럽연합 등이 권고한다고 한 살균·소독제 유효성분과 농도 등의 기준'에 관한 '카드뉴스'가 어느날 사라졌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뉴스핌DB]

'카드뉴스'가 자리했던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 하단에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일 "딱히 사유라기보다 코로나 방역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하는 게 개정 됐다"면서 "새로운 안내 방법이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라고 했다.

또, 데이터 변경이라고 안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소독 안내 기준안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 묻자 "아니요. 데이터 변경은 없고... 그것은 시스템상 뭐 그런건가봐요...데이터 변경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라고 답했다.

이어 "질병청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환경부)가 뭐..."라고 덧붙였다.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년간 환경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에게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농도 기준으로 안내한 내용이다.

이같이 '살균·소독제 유효성분과 농도 등의 기준'이 제시된 카드뉴스는 왜 사라졌을까.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뉴스핌DB]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제품 출시 후 십 여년이 지나면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규모 화학참사다. 이후 정부는 생활화학물질을 더욱 철저한 관리하겠다며, 약사법을 개정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5대물질의 관리 소관을 2019.1.1.자로 환경부로 이관했다.

환경부 관리로 이관된 5대물질의 소독제품은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나누어 '승인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 '신고제품'은 환경과학기술원으로 관할기관이 나누어졌고 각각 등록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하던 '표면소독'과 관련해 환경부가 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초록누리 사이트' 등에 따르면, 신고제품은 표면소독과 분무·분사를 하도록 용도 내지 제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승인제품은 유형에 대한 기재가 없고 표면소독용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승인제품은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신고제품은 '표면소독' 또는 '분무, 분사'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신고제품만을 관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살균소독제는 흡입 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용으로 승인됐고 현행 법규상 표면소독이 아닌 소독 방식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독성물질 성분의 소독제품의 승인 업무만 하고 있어 소독방법은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환경부 초록누리와 각종 법조항 등에도 환경부가 승인제품으로 지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에 대해 '분무·분사'나 '표면소독' 등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약물에 의한 소독의 방법은 '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일부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의 물체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 약물(소독제품)을 사용하는 소독의 방법은 뿌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장했던 화학물질을 승인한 자신들은 맹독성 방역물질(제품)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용으로 사용된 것에는 책임이 없고, 이를 사용하는 방역 현장의 방역업체(자)들이 사용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였다는 책임론도 힘을 잃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성물질 성분 소독제의 분사가 유해하다는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독성물질의 사용금지'와 '소독제의 분사금지' 중에서, 환경부는 '분사금지'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질(화학물질)의 제조 및 판매제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실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표면소독을 위한 환경부의 권고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했고, '표면소독'의 근거는 없지만 분사를 금지하라는 보도자료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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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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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