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핵탄두' 전략순항미사일, 주일 미군기지 '핵공격'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14:25

북한, 3일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1500㎞ 비행·150m 공중폭발"
설정 고도 600·400·150m 자유자재 조절 폭파
KN-23·24·25 南겨냥·순항미사일 주일미군 타깃
전술핵·전략핵 사용땐 막대한 피해…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들(한미)에게 실질적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9월 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병구분대는 청천강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2시간 7분 52초)～7681s(2시간 8분 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2일 아침 7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 4시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순항미사일을 쐈는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9월 2일 새벽에 진행됐다"면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1500㎞를 비행 후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고도 매우 낮고 회피 기동, 탐지 어려워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최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난 2일 새벽에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회피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핵공격이 가능해 주일 미군기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월 31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군지휘훈련' 현장 시찰과 함께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직접 언급했고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의 최대 사거리를 감안 할 때 충남 계룡대와 같은 군사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가상 핵타격 훈련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4로 추정되는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핵타격 임무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술 유도무기를 포함해 이번에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전술핵을 탑재한 가상 핵타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정밀 타격용이고 핵은 지표면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게 돼 있다.

북한은 올해 3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고도 600m에서 핵기폭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처럼 최근 들어 핵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가상 핵타격 훈련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핵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핵무력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을 사거리 1500km, 1800km, 2000km까지 거듭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8월 2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TEL·잠수함 지상·수중 언제 어디서든 발사

주일미군 고정 기지에 대해 전술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9월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1500km, 2022년 1월 1800km, 2022년 10월 2000km를 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3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올해 2월 지상, 3월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비행 고도가 초저고도 50~30m 가량으로 추정되는 화살-1형·화살-2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1500km~2000km까지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술 유도무기들의 공중 폭발 고도도 600m·400m·150m까지 의도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 유도무기체계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이미 전력화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전술핵을 탑재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의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해왔다. KN-23 기본형과 개량형, KN-24,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5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23년 8월 30일 심야에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추정되는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며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핵공격 가능성 커지고 있어 심각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하고 단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재래식·탄도미사일들과 섞어쏘기로 수평·수직 형태로 공격하면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거리가 최대 800~1000km급인 KN-23은 한반도로 들어오는 유사시 항공모함 등 증원세력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된다. 최대 사거리 400km급인 KN-24·KN-25는 남한이 타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사하고 있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고정 타깃인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전술핵이 됐든 전략핵이 됐든 간에 탐지와 추적, 타격을 한다고 해도 적군이나 아군 모두 막대한 피해를 막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대책이 화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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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