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을 위해 쓴다고 편성한 예산이 잠들어 있다. 3600억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집행률이 0%대 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용(쓰지 못하고 남은 돈) 없이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고 자신하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에 배정된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3601억6800만원 중 지난 8월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6800만원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은 0.05%도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 선보인 적금이다.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최대 연 9.3%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이자 및 비과세 혜택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주기 때문이다. 매월 2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 재원은 3600억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이다.

청년희망적금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적금 만기 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구조라는 데 있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만기는 2024년 2~3월에 몰려 있다. 내년 초까지 0%대 예산 집행률이 이어지며 예산이 잠들어 있다는 의미다.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비슷한 성격을 갖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예산은 올해 3678억100만원으로 지난 8월30일까지 3677억2700만원 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은 100%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2~3월 만기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올해 예산을 줄이고 청년도약계좌 올해 예산을 늘리며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청년이 당장 받는 혜택을 늘릴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예산 규모 재산정 필요성을 꼬집으며 "실제 2024년 2~3월 중에 이뤄진다는 점과 서금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예산은 불용은 없이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예산 1억6800만원 집행과 관련해 "특별 중도 해지에 대한 장려금 집행"이라며 "만기 때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현재 집행률은 낮은 사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서금원 집행은 만기 때이지만 금융위 예산은 출연 기관인 서금원에 출연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자체는 다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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