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공교육에서의 AI(인공지능)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6년간(2024∼2029년) 한시적으로 1%포인트(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챗 GPT 등 생성형·대화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 주도적·창의적 교육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이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하도록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AI 챗봇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특화된 학습을 도울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라며 "AI 시대 교사는 학생이 창의적인 결론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교육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얻으면 과도한 사교육 의존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위원 4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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