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질병청, 코로나19 예산 대폭 삭감…치료제 구입비 절반 '뚝'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5:58

내년 예산 1조6213억 편성…올해보다 45% 감액
코로나19 4등급 전환…위중증 환자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45.0%) 감액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먼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증액(9억→15억원) 편성했다. 또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 2억5000만원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도 45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꺾였다고 판단, 관련 예산은 대폭 줄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올해 4565억원에서 내년도 4544억원으로 21억원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는 올해 3843억원에서 내년도 1798억원으로 절반가량 대폭 삭감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예산도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가량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또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9억원에서 내년도 1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64억원 편성됐다. 검역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우선 만성질환 인식개선·조기인지 예산 11억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예산 2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도 7억원 신규 편성됐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84억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연구개발(R&D) 투자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R&D 예산이 올해 101억원에서 내년도 111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이 233억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예산이 50억원 배정됐다.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예산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도 6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미세먼지 대응 질환 예방관리연구 예산도 내년도 42억원(1기 종료, 2기 신규) 신규 편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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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