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질병청,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전환…PCR 검사 유료전환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50

고령자·기저질환자는 PCR 검사비 지원 유지
전수감시→ 지역·나이 양성자 초점 감시체계
병·의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취약계층 보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RAT‧자가검진키트)를 받을 경우 검사 1회 기준 비용은 5000원었지만 외래 RAT 대상이 좁혀짐에 따라 검사비가 4만~5만원으로 오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병의원 PCR 검사 유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감염병 전환에 따라 현행 무료인 선별진료소‧임시 선별검사소 PCR 검사와 병의원 PCR‧RAT 검사는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 외래 PCR 검사의 경우 유증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됐다. 앞으로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대상을 좁혀 지원한다.

외래 RAT 지원은 전체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본인 부담 지원금을 낮춰 위기 단계 하향 발표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1회 기준 검사비가 기존 5000원에서 4만~5만원으로 오른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8.23 sdk1991@newspim.com

입원 시 PCR 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중환자실, 투석실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대상으로 좁혀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된다. 현행 응급실과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본인 부담금 0%지만 앞으로 50%를 적용 받는다.

검사 후 치료비 지원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전체 입원 환자 대상으로 지원됐던 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돼 연말까지 유지한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될 경우 코로나19 양성자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게 된다. 질병청은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검토해 주간 단위로 발표할 전망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재택 치료 지원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운영했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도 지정 해제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해지 유지

당초 전면 해지가 예상됐던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코로나19 로드맵 2단계 조정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방역상황을 검토해 전문가 자문 거쳐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시설 입소자의 PCR 선제 검사도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 지원을 계속 받는다. 다만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174명으로 231일만에 최저치를 보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으로 검사를 마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3.02.13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지정 입원 병상과 병원 운영도 계속된다. 질병청은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 지정 병상과 일반병상 중심 대응체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도 현행과 같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유지한다. 보건소 등은 위기 단계 하향 전까지 고위험군 검사,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 PCR 진단 검사를 지속한다.

무상 치료제 지원체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기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담당 약국도 기존 담당 약국을 유지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