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해법 '숙제'
야권 "도덕성보다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덕성보다는 역량 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부 현안 산적…후보자 적격성 여부 관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3일 열기로 했다.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8일 국회에 도착해 내달 7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과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여러 부처를 두루 거치며 폭넓은 시각과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
하지만 방 후보자가 에너지·수출·통상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산업부 장관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출입은행장 경력을 제외하면 산업부 소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지금 산업부는 어느 누가 장관으로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출신의 방 후보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200조원 부채를 떠안은 한전의 재무개선,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 전환, IRA·반도체법 관련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등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방 후보자는 지난 24일 임시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업계에서 그런(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업계,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통 관료 출신…"정책 검증에 집중"
방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방 후보자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며 여야 할 것 없이,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질의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해 도덕성보다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인사청문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
또한 이번이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관급 직위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투자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해당 펀드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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