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 2억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0:59

호텔 글래드 상표권 개인회사에 넘겨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로 수수료 취득
1·2심 벌금 2억, 대림도 벌금 5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은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이 회장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사업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GLAD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GLAD 호텔을 임차해 운영하는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취득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에이플러스디와 피고인 오라관광 사이의 GLAD 브랜드 용역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에이플러스디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에 GLAD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에이플러스디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개인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일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