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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박 2일 의원 워크숍 종료...오염수·尹 퇴행 '총력 투쟁' 결의문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2:01

이재명 "모든 부분에서 나라 퇴보하고 있어"
박광온 "유능한 정당 믿음 국민께 드릴 것"
후쿠시마 대응 긴급 비상체제 돌입 선언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양일간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정권 권력형 게이트 규명 등 8대 약속을 담은 의원 전체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로 앞의 등불 같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에게 새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심각한 그런 국정의 난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는 게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팀 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고 그것이 유능한 정당이구나, 민주당에게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2023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 법안 등을 비롯한 여덟 가지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의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는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2023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 전문이다.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습니다.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여덟 가지 과제를 약속드립니다.

1.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2. 민주당은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3.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4.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습니다.

5.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6. 민주당은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7.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8. 민주당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시에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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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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