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약속
김대중·노무현 정부: 환경단체 반발과 지지부진한 개발
이명박 정부: "2023년까지 21조 투자" 청사진 제시
[서울=뉴스핌] 송현도 지혜진 기자 =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정부가 간척 사업을 구상했던 게 시작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뉴스핌은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되돌아 봤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 글싣는 순서
1.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2.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3.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박정희·전두환 정부, 식량파동 계기로 간척 개발 사업 추진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때 대두됐다. 19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50㎢ 규모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인 1976년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했다. 이것이 새만금 간척지 개발 사업의 모태다.
예정지를 확정한 간척 개발 사업은 전두환 정부로 넘어간 1980년대, 냉해로 쌀 흉작이 발생하자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경제 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당시 경제 부처 장관 등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공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약속
새만금 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7년 13대 대선 때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그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전라권 표심을 얻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뒤인 1991년 추경 200억원이 배정돼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달라붙어 33.9km에 이르는 방조제 건설에 동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환경단체 반발과 지지부진한 개발
김영삼 정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업은 김대중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휘청였다. 1996년 시화방조제의 인공호수 시화호가 농업용수 등으로 쓸 담수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새만금호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강 하구를 통째로 닫는 간척 방식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훼손해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새만금 사업은 지난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때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농림수산부가 제기한 취소 항고심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됐고, 2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전은 2006년 들어 대법원이 수질 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고 비용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새만금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 "2023년까지 21조 투자" 청사진 제시
사업에 속도가 붙은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새만금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종전 70%가 넘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나머지 70%가량을 산업·관광용지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 잼버리로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착공 후 32년이 지나는 동안 내재했던 문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 '2023 세계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장소가 최종 선정됐다.
잼버리 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 마련됐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의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새만금은 또다시 고난의 시기에 접어들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새만금신공항백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을 만드느라 30년 넘게 토건 자본에 챙겨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고 갯벌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판국인데 정부는 스스로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잼버리 파행은 새만금 사업과 무관할 수 없다"며 "애초에 잼버리를 '토건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가야만 이번 파행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