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공소사실 인정, 선처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2:12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매수행위)를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서 청장과 당시 정무특보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청장과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진=대전 서구] 2023.08.23 gyun507@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시 대전서구체육회장 당시 후보가 언론을 통해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철모 청장이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도 조율이 됐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서철모 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철모 청장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서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30여년 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구청장 취임 후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 청장도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