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대중교통 21.6만원 환급 'K패스' 도입키로…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3:41

대중교통 20회 이용 시 연 최대 21만6000원 환급
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3년 이하 간부도 주택수당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기간 확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인 'K패스'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높이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부사관 역시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기준 연간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초급간부 숙소 역시 기존 추진 중인 1인 1실을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도 인상하겠다"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도 내년 7월 도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 20회 이상 이용 시 월 6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까지 환급액이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마일리지 지급 구조도 복잡해 취약계층, 노인층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이 이렝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힘든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