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약처에 허위자료 제출 혐의…1심 무죄
'인보사 사기' 이웅열 명예회장·이우석 대표 공판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법정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3)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22)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뒤 지난 11일 조선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 휴대전화를 미리 초기화하고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은둔 생활을 하며 게임중독 상태에 있던 조선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송영길 경선캠프 자금관리' 전직 보좌관 재판 시작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당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와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먹사연 측의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같은 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들은 각각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하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 조 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1심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반복하며 3년 넘게 재판이 계속 중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