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의 교사 갑질 논란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한 교육부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이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장 차관은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욱 크게 느끼셨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최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지속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화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의 열정적인 수업과 지도가 어렵고, 교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장 차관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육활동 침해사례를 감안한다면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교권 회복과 보호는 교사-학생-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에는 본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사과문을 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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