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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中 투자 제한...바이든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06:18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07:22

"국가 안보 차원 결정...안보 직결 기술 투자 금지"
대중 투자시 사전 신고, 美 재무가 허가 결정
"동맹국 참여도 중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의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무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분야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 및 제품들에 대해 중국과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민감한 투자들도 사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 내 초당적 논의는 물론 동맹들과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정밀한 조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동맹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돈은 중국 군대의 부상을 부채질해왔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발전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방문,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요시하지만 안보 위협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 정부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첨단 분야 투자 제한과 반도체 규제 등은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어서 베이징 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참여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대중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의 우려와, 당사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의 경쟁관계 및 위기 관리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친 뒤 이날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표적을 좁혀 이뤄지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례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은 고도로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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