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후보자 인터넷 등록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7:42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7:42

현행 기간 내 관할 선관위 서면 신청만 가능
"행정 효율성 제고·유권자 알권리 보장"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술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시대를 표방하는 만큼, 공직선거 후보자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윤상현 의원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이는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 및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각종 학교 입학전형,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동산 청약 등은 서면으로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병행 또는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공직선거 후보등록은 현행법상 여전히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고,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후보자등록으로 공직선거 출마 신청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