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교사 소송폭탄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8:13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8:13

"교육부 수장으로 큰 책임, 늦은 조치 안타깝고 죄송"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생활지도·민원대응 방안
생기부 기재에는 "사회적 합의 우선"
현장 교사 "'아동학대 처벌법' 악용 대책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 방안 중 하나인 학생의 상당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이른바 '소송폭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과 별다른 효용 없이 학생 낙인만 강화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 교육 강화'등 악성 민원 대응책과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 등에 노출된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3.07.26 yym58@newspim.com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당초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 교사 발언이 이어지며 2시간가량 이어졌다. 참석자는 이 부총리와 초등교사 16명, 교육부 관계자 등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희생 이후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악성 민원으로 인해 선생님들께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에 대해 그는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원 대응 체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8월까지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해당 제도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의 권한과 역할 법제화,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등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 부총리는 교권침해 사항의 생기부 기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늘도 간담회에서 생기부 기재에 대해 교사들에 대한 소송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 부분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 충분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분향소. [사진=뉴스핌 DB]

새내기 교사에게 업무 폭탄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담임수당 인상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임수당을 많이 올려서 경력 있는 분들이 담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면 새내기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 8월까지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 차례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하며 좋은 제안을 많이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5년차 초등교사 A씨는 "여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법'의 무고한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6년차 초등교사 B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어 무고한 교원이 수업은 물론 실생활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랑하는 학급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 역시 학습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도로 반영해 주겠다고 하니 희망을 걸어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