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6일 전국적인 수해 복구 대책과 관련해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에 대한 항구적인 법안 성과를 내겠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수해복구TF 5+5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국토위 간사가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이날 첫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이만희 행안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정희용 농해수위 위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강병원 행안위 간사·이수진(비례) 환노위 간사·윤준병 농해수위 위원이 참석했다. 양당 국토위 간사는 같은 시간 전체회의 진행으로 불참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서 양당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안은 상임위 간사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며 "다음 회의인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은 "31일에 모이는데 상임위 간사간 수해 대책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해서 당일(31일)엔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재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모두 발언에서 "우선 행안부 장관, 지자체장 등 기후위기 관리 책임의 장은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했다"며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며 행안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선 "피해자를 위한 복구비용의 경우 현재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거나 상가 건물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지원이 어렵단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복구 비용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상업용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도 "지금의 기후위기 변화 상황에선 기존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이 상당히 무력화한다"며 "새로운 매뉴얼 설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과 관련해 "각 상임위 간사끼리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 협의체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그 중 가능한 부분, 어려운 부분, 다른 부처와 협의할 부분을 나눠서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