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유아영어학원'이 유치원 행세"…영유아·학령인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1:03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
교사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정비
'교육부-시도 교육청-경찰청-대학' 각 조치 단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내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억대 금액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교사 영리행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부터 학령인구까지 포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된 상황을 점검하고, 유아 영어학원, 입학사정관 허위 홍보, 수시 컨설팅 학원의 불공정행위 등 현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DB]

◆억대 금액 받고 문제 판 교사, 법적 처벌…영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하반기 발표

교육부는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액을 받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100여명이 세무 당국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장 차관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관 별도로 마련된다.

다만 출판사 문제집 등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가능하다. 일부 수험생만 구매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는 등 배타적인 특권 제공을 카르텔로 보고 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영어 유치원'은 불법…유보통합 등 유아 사교육 경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 영어 학원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이곳들은 '유아 영어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법령상 영어 이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장 차관은 "영어로 교습과목을 등록한 후 사실상 유치원처럼 다른 과목을 운영하는 등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습비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연내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과정 통합) 모델 시안도 발표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보육격차를 완화해 학부모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 8월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마련된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학부모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시 컨설팅, 입시 캠프 등 불법 사항 집중 점검

여름방학을 맞이해 증가세가 예상되는 수시 자문 업체와 입시 캠프 등에 대한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시 점검 등을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아울러 수능 국어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과 협업해 관련 사안 공유 및 조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학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33건이라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광고 68건,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