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음주운전 혐의 '최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6:06

283명 중 94명 전과기록...도로교통법 위반 38건
김철민 의원 건축법 위반·음주운전으로 4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 94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3명 중 1명 꼴이며 혐의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이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범죄,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예외없는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경실련이 25일 오전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전과경력 47명과 67건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67건중 음주운전 38건,민생범죄 10건,선거범죄 9건으로 나나탔으며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김철민의원(결기 안산 상록구을 더불어 민주당)이 최다를 차지 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운데,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하며 각 당에 공천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박경준 정책위원회 위원장,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 팀장이 참석했다. 2023.07.25 yym58@newspim.com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참고로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전과로 분류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의원 중에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이들 중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47명으로 16.6%를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65명 중 68명(41.2%), 국민의힘은 100명 중 22명(22%)를 기록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이 19명, 무소속에서 1명이 있었다.

전과 건수는 총 150건이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도을 제외하면 6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이었다. 이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식품위생법,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음주운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음주운전, 농지법, 특가법)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