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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음주운전 혐의 '최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6:06

283명 중 94명 전과기록...도로교통법 위반 38건
김철민 의원 건축법 위반·음주운전으로 4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 94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3명 중 1명 꼴이며 혐의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이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범죄,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예외없는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경실련이 25일 오전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전과경력 47명과 67건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67건중 음주운전 38건,민생범죄 10건,선거범죄 9건으로 나나탔으며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김철민의원(결기 안산 상록구을 더불어 민주당)이 최다를 차지 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운데,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하며 각 당에 공천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박경준 정책위원회 위원장,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 팀장이 참석했다. 2023.07.25 yym58@newspim.com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참고로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전과로 분류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의원 중에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이들 중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47명으로 16.6%를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65명 중 68명(41.2%), 국민의힘은 100명 중 22명(22%)를 기록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이 19명, 무소속에서 1명이 있었다.

전과 건수는 총 150건이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도을 제외하면 6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이었다. 이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식품위생법,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음주운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음주운전, 농지법, 특가법)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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