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尹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1:06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1:06

"이재명, 기소한 것 보고 '너무하다' 싶어 고발"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김건희 여사 관련 거짓말 해"
정당활동 개입 및 특활비 사용도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 취지 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그는 "진 사람이 사실 당선된 사람 상대로 고소하고, 당선된 사람은 당선됐으니까 진 사람을 고소했던 것도 취하하는 것이 관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긴 사람이 아량을 베풀어 통합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현 당대표)는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지만 한 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승복하고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당선된 대통령이 떨어진 후보를 고발해 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외국 헌정사에도 찾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을 텐데,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 마무리를 못했다"며 "나중에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나도 고발해야겠다. 당대표였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임무를 사표를 내면서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 담긴 주요 내용 네 가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의정부지원 합의부에서 법정구속 됐는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며 "즉 최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행위, 부동산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상식이 무너져 아무런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통화했고, 김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허위 거래가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고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된 사실로 두 번째 고발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당 활동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00% 당원 투표로 경선룰을 바꿨다"며 "이는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해고함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을 해임한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을 비롯해 사실상 김기현 후보(현 당대표)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처럼 노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윗선으로 지목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재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 보좌관인 박용수 씨가 구속기소됐는데, 본인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성립할 수도 없고, 저에게 보고했단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 불법수사에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