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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举办专家研讨会 探讨家政育儿外籍佣工引进政策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6:14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6:14

纽斯频通讯社首尔7月20日电 韩国首尔市政府19日在市政厅大会议室召开家政育儿外籍佣工引进专家研讨会,来自学术界、研究机构、企业、中央政府部门等各领域专家齐聚一堂,共同探讨即将试点实施的家政育儿外籍佣工引进政策。该政策有望成为能够克服韩国前所未有的低出生率的特殊方案。

首尔市长吴世勋。【图片=首尔市政府提供】

此次研讨会针对正在筹备试点实施的政策,分享国外政府项目成功落地的案例,谋求适合韩国实际情况的"本土化"方案,以期未雨绸缪地做好提前准备。讨论会上从多角度探讨和检验相关服务需求、成本工资、人力管理等各领域的情况,预想可能出现的问题,寻求解决方案。

去年9月,首尔市长吴世勋在国务会议上正式提出了引进家政育儿外籍佣工的问题,目前雇佣劳动部正在准备试点项目。雇佣劳动部是专门负责E-9(非专职就业)签证外籍劳动者雇佣许可的部门。首尔是外籍家庭佣工需求量最高的地区,根据雇佣劳动部的计划,将在首尔率先试点实施。

本次研讨会由吴世勋市长致开幕词,随后由香港科技大学金贤哲教授做主题演讲,然后展开专题讨论和一般性讨论。主讲人香港科技大学金贤哲教授根据有关香港外籍家庭佣工的研究结果,介绍引进外籍家庭佣工的政策效果,以及对韩国引进相关政策的启发。

根据对香港家政工人的调查(2021年至2022年,102人),大多数人对目前的工作感到满意,并希望继续在香港工作。1978年至2006年期间,香港引入外籍家庭佣工后,养育幼儿(0-5岁)的妇女的劳动力市场参与率增加了10%至14%。可见,这项制度能有效扶持照顾者,让她们不因养育而放弃工作和事业。

在引进家政育儿方面外籍人力的同时,韩国为了应对人口的急剧老龄化,老人护理和疾病看护方面也急需外籍佣工,这个领域同样不容小觑。

首尔市女性家族财团企划协调本部本部长Lee Eunhee分析公共保育服务的现状,指出目前的问题主要在于因护理人员供给不足、政府支援时间不足,导致许多有需要的家庭在等待。她提出有必要制定有前瞻性的政策,比如引进外籍佣工。

家政服务平台"代理主妇"副社长Lee Bongjae介绍当前的社会现实,认为民间服务市场家政人员严重缺乏。他通过焦点采访的形式,表达了育儿者对家政育儿外籍佣工的迫切需要。

儿童保育政策研究所研究员、法学博士Kim Ahreum介绍引进家政育儿外籍佣工的相关法律制度,并强调必要对家政育儿外籍佣工进行系统化管理,确保佣工的服务水平。

首尔研究院育儿幸福城市研究组组长An Hyunchan就引进外籍佣工问题,说明制定滞留管理和人权保护等相关措施的重要性,同时提出该政策对韩国国内的家政育儿劳动力市场可能产生一系列的反应,有必要具体分析,并谋求方案以减轻影响。

另外,韩国雇佣劳动部还介绍了正在探讨的外籍劳动力就业许可制度的推进计划。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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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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