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860원] 한국, 아시아 최고수준…미국 20개주보다 높아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3:36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떤 수준일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 일본·홍콩·대만보다 높아…미국 연방기준보다 높아

주요국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9860원은 아시아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심지어 미국(연방기준)보다도 높아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제각각이지만, 평균 최저임금 961엔(8717원)을 보인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만 1072엔(97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9437원)다. 미국은 각 주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중앙 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뉴욕은 14.20달러(1만8486원), 캘리포니아는 14.50~15.50달러(1만8877~2만179원)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시간당 13.90유로(1만9755원)를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역시 시간당 11.27유로(1만6028원)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시간당 21.38호주달러(1만8683원)를 준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높은 수준…OECD 8위

다른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국 중 8번째로 높고, G7 평균(49.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중위임금'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한 기준점으로 중위임금 45~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최저임금 지침으로 중위임금 60%,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50%대에 진입해 2019년부터는 60%대를 넘어서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 6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