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정당한 영장'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내부서도 "자의적" 쓴소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8:53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8:53

혁신위 요구 25일 만에 의원들 총의 모아
'정당한 영장' 기준 두고 논란 지속할 듯
"영장의 정당성 여부, 판사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이라는 단서를 달며 논란의 불씨가 남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안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leehs@newspim.com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지난 의총서 논의됐던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요청한 뒤 25일 만에 의원 전체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로 추인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비명계 중심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의총 결의 촉구' 성명서를 내며 압박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입장 정리에 나섰다.

혁신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총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정당한 영장'이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가리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당이 준사법적 절차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주도한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니 의미 없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 저것은 맞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도 결국은 '여론 재판'에 맡기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도 결국 자의적인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사법적) 제도에 우선해선 안 된다"며 "'여론 재판'이라는 용어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사법부의 결정 사항을 여론에 의해 좌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