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다툼 '감정' 방식으로 일부 진척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9:37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9:37

내달까지 넷플릭스가 최종 감정사항 제출
"사용료 감정방식으로 넘어갔으니 일부 진척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대가 소송 쟁점이 10차에 이르러 무정산 합의 여부에서 망 이용대가 감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양사의 소송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책임자(CEO)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와 한국콘텐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2 photo@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오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주된 쟁점은 감정방식의 합의에 있었다. 지난 5월 열린 9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정산방식에 대한 감정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간 프라이빗 피어링 사례를 기반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같이 트래픽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CP의 경우 트랜짓, 피어링 방식과 상관없이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방식은 감정 촉탁기관이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감정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TRI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며 KISD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그 객관성과 전문성에 신뢰가 높다는 이유다. 넷플릭스는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ETRI와 KISDI 측에 감정 요청서를 보내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넷플릭스에서 감정인 지정을 요청한 3인에 대해서는 개인인 만큼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감정 촉탁, 원고는 감정인 선정을 주장하는 만큼 원·피고인의 감정을 한 감정인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면서 "개인보다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감정인 지정 요청을 진행하기 전 넷플릭스가 제출한 감정 목적물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넷플릭스 변호인 측에서 감정 목적물로 제시한 것은 ▲국내 ISP들이 해외에서 해외 CP CDN과 피어링할때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 ▲피고가 해외의 상위 계위 CP에게 지불하는 트랜짓 비용 ▲피고가 트랜짓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때 소요되는 국제 해저케이블 비용 ▲피고가 OCA를 국내망에 분산 설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 ▲피고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비용이다.

재판부는 "감정사항 이행을 따지기 이전에 감정사항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 측에 이달 26일까지 넷플릭스가 제출한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에 기반해 8월 23일까지 넷플릭스가 최종 감정사항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추정으로 두고 감정인 선정에 따라 별도 통고 하기로 했다.

EU에서는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트래픽 유발업체가 망 이용대가를 내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선례가 될 양사의 소송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업계에서는 이번 변론을 일정 부분 진척의 열쇠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합의, 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요 입장이었으나 이번 변론에서 이용대가를 어떻게 감정할지로 변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부 진척,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