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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 전수조사 실시…조사 결과 즉시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0:27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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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채용과정 전반 실태조사"
"채용비위 의혹 제기된 기관은 권익위가 직접 조사"
"채용비리 연루자 수사 의뢰·징계 요구 등 엄정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즉시 발표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현황'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권익위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7.12 jsh@newspim.com

이어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사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부처와 합동으로 진행(2월~10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채용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제노력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정 부위원장은 조사 중인 1364개 공직유관단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할 뜻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1364개 공직유관단체) 이 외에 단체들에 대해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협회라든지 큰 대기업들, 큰 규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법령에 속하진 않지만 감독기관하고 이야기해서 공정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채용비리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협조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우편, 방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채용비리나 그밖에 부패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각급 공공 기관의 사규에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분석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07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개정 권고(6월 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공정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해 채용비리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550개 행정기관이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31개 조문으로 구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정채용 기준이 모든 행정기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채용 절차를 숙지시키기 위해 매월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채용 및 감사담당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채용 절차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좌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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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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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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