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범죄 다루듯 하면 3, 4개월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학 서열화 문제 등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킬러문항이 변별을 위한 트릭이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건 그간 교육청도 주장해 온 것"이라면서도 "킬러문항 몇 개를 배제한다고 현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킬러문항과 관련한 사항을 범죄 다루듯 하면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구조적 대책,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육 문제는 여야가 이념을 넘어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학 서열화 문제, 대학입시 규제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사교육과 유착 관계가 있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169개, 배치된 학교는 395개다.

조 교육감은 "학교 행정적 관리 부담에 따라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며 "(전교생) 1000명 이상 과대 학교는 원한다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2명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글로벌 언어문화교육원을 서울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 등 행정 업무를 전담해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 학교 급식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현재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미 점검이 끝난 식자재만 학교로 들어오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맞춰 여러 기관과 협업 중"이라고 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재지정(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 "교육부 지침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2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근거들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점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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