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보협 회장단,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출간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4:51

민식이법·윤창호법 등 집중 조명
보좌진협의회 회장단 첫 도서 출간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5일 현직 회장단 13명이 국회 입법 관련 도서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들의 입법 배경과 쟁점, 시행 후 사회적 변화 등을 집중 조명해보는 내용으로,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함께 책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현직 보좌진 13인이 쓴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책자 표지(출판사 신조사). 2023.07.05 yunhui@newspim.com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이른바 '네이밍 법안'들이 많았지만 주로 법안 이름만 상식의 영역에서 기억될 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됐는지, 또 법 시행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보협은 이번 도서가 '네이밍 법안'들의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과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시행 후 사회적 변화를 현직 보좌진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13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갑질대응 근로기준법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도시계획 혁신법 ▲타다금지법 ▲도시재생법 ▲민생제정법 ▲N번방 방지법 ▲부동산 임대차3법 ▲공인인증서법 도입 및 폐지 ▲민식이법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 등으로, 대부분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집중조명됐던 법안들이다.

32대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제방훈 보좌관(서일준 의원실)을 비롯해 김민정 보좌관(김병욱 의원실), 김도훈·박수철 보좌관(김용판 의원실), 김홍광 보좌관(강기윤 의원실), 이혜인 보좌관(노용호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하은정 선임비서관(정경희 의원실), 이상민 선임비서관(서일준 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권성동 의원실), 박기녕 선임비서관(박정하 의원실), 이기백 선임비서관(강대식 의원실), 박창주 선임비서관(황보승희 의원실) 등 21대 국회 의원실에 소속된 총 13인의 국보협 소속 현직 보좌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제방훈 회장은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보좌진협의회장단이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국회 입법 관련 책을 내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보좌진을 대표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함께 최선을 다했던 회장단들과 책 출간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