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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회장단,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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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윤창호법 등 집중 조명
보좌진협의회 회장단 첫 도서 출간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5일 현직 회장단 13명이 국회 입법 관련 도서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들의 입법 배경과 쟁점, 시행 후 사회적 변화 등을 집중 조명해보는 내용으로,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함께 책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현직 보좌진 13인이 쓴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책자 표지(출판사 신조사). 2023.07.05 yunhui@newspim.com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이른바 '네이밍 법안'들이 많았지만 주로 법안 이름만 상식의 영역에서 기억될 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됐는지, 또 법 시행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보협은 이번 도서가 '네이밍 법안'들의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과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시행 후 사회적 변화를 현직 보좌진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13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갑질대응 근로기준법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도시계획 혁신법 ▲타다금지법 ▲도시재생법 ▲민생제정법 ▲N번방 방지법 ▲부동산 임대차3법 ▲공인인증서법 도입 및 폐지 ▲민식이법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 등으로, 대부분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집중조명됐던 법안들이다.

32대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제방훈 보좌관(서일준 의원실)을 비롯해 김민정 보좌관(김병욱 의원실), 김도훈·박수철 보좌관(김용판 의원실), 김홍광 보좌관(강기윤 의원실), 이혜인 보좌관(노용호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하은정 선임비서관(정경희 의원실), 이상민 선임비서관(서일준 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권성동 의원실), 박기녕 선임비서관(박정하 의원실), 이기백 선임비서관(강대식 의원실), 박창주 선임비서관(황보승희 의원실) 등 21대 국회 의원실에 소속된 총 13인의 국보협 소속 현직 보좌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제방훈 회장은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보좌진협의회장단이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국회 입법 관련 책을 내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보좌진을 대표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함께 최선을 다했던 회장단들과 책 출간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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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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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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