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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尹대통령, 통일부에 환골탈태 주문..."김영호 발탁 계기 北인권⋅민생으로 대북정책 선회"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6:49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 고강도 비판
강제북송⋅대북지원 급급했던 잘못 지적
"간부들 정권 줄서기로 부처 만신창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를 주문해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 대북지원 쪽에 쏠려 있던 통일부가 체질개선을 넘어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할 '환골탈태'를 대통령이 직접 촉구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벗어난 대북지원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9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면서 40kg들이 쌀 포대 130만장을 서둘러 제작했던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측 인사들이 대북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행했지만 결국 쌀 지원은 무산됐고 쌀 포대 제작비 8억 원만 날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보내겠다면서 사업관리 명목으로 1177만 달러(당시 한화 약 140억 원)를 송금해 대북지원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장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귀순 요청 어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12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강제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귀순 요청 어부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수역 내 피살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원칙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비판받았다.

이 때문에 문 정부 당시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은 물론 실국장급 인사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부처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기에다 정권 출범 때마다 줄서기를 하며 오락가락 하는 고위 간부들의 행태로 인해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요직을 차지하자 일부 직원들은 "강제북송 어부를 판문점에 끌고 갔던 인물"이라거나 "더운 밥만 챙겨먹는 능력있는 국장"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투서와 음해까지 이어진다. 부서를 두고 "만신창이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직 장악에 실패한 채 여의도로 돌아가고, 내부 출신인 차관 또한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개각인사에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차관자리마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차지하자 통일부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담당해온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교수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돼 큰 홍역을 치렀던 일이 떠오른다"며 "부처 간판을 떼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언급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이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과감한 대북지원, 인프라 제공 등을 천명한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민생을 앞세운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체제변동까지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자유민주와 인권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다그치는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대통령의 통일부 비판 메시지는 일요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 차원으로까지 무게를 실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과 이에 맞춘 통일부의 분골쇄신을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해온 김영호 후보자를 발탁한 건 정체성이 분명하고 호흡이 맞는 인사를 통일부 수장에 앉혀 '제대로 된 대북·통일전략을 밀어부쳐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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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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