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대북지원 급급했던 잘못 지적
"간부들 정권 줄서기로 부처 만신창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를 주문해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 대북지원 쪽에 쏠려 있던 통일부가 체질개선을 넘어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할 '환골탈태'를 대통령이 직접 촉구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벗어난 대북지원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9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면서 40kg들이 쌀 포대 130만장을 서둘러 제작했던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측 인사들이 대북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행했지만 결국 쌀 지원은 무산됐고 쌀 포대 제작비 8억 원만 날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보내겠다면서 사업관리 명목으로 1177만 달러(당시 한화 약 140억 원)를 송금해 대북지원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장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귀순 요청 어부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수역 내 피살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원칙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비판받았다.
이 때문에 문 정부 당시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은 물론 실국장급 인사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부처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기에다 정권 출범 때마다 줄서기를 하며 오락가락 하는 고위 간부들의 행태로 인해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요직을 차지하자 일부 직원들은 "강제북송 어부를 판문점에 끌고 갔던 인물"이라거나 "더운 밥만 챙겨먹는 능력있는 국장"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투서와 음해까지 이어진다. 부서를 두고 "만신창이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직 장악에 실패한 채 여의도로 돌아가고, 내부 출신인 차관 또한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각인사에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차관자리마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차지하자 통일부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담당해온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교수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돼 큰 홍역을 치렀던 일이 떠오른다"며 "부처 간판을 떼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언급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이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과감한 대북지원, 인프라 제공 등을 천명한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민생을 앞세운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체제변동까지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자유민주와 인권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다그치는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통일부 비판 메시지는 일요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 차원으로까지 무게를 실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과 이에 맞춘 통일부의 분골쇄신을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해온 김영호 후보자를 발탁한 건 정체성이 분명하고 호흡이 맞는 인사를 통일부 수장에 앉혀 '제대로 된 대북·통일전략을 밀어부쳐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