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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59억 추가 횡령 유죄…징역 6·5년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5:36

'93억 횡령' 추가기소 "시효 완성 제외 59억만 유죄"
각 29억 추징도 명령…"죄질 불량, 피해 회복도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59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에게 징역 6년, 동생 전모(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29억617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전체 횡령 범행의 방식과 태양이 내용을 달리하고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도 있으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각 횡령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사실 중 2012년 3월과 6월 경 횡령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59억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가지수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10여년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하게 운영할 은행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업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무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현재 다른 1심이 계속 중인 점, 항소심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됐고 해당 범죄수익이 가족과 지인 등 22명에게 무상 귀속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 추징금 각 323억76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 부지 매각 관련 계약금과 잔금, 세금 환급금 등 총 93억2800만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리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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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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