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견' 자구안 타당성 입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자구안에 임금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이 없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두고 발끈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임금구조 개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중단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서사원의 후속 자체혁신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중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은 올해 요청한 예산 21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무려 70%가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생존 구조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서사원에 주문했다.
◆ 처음 설계·설립·직원 구성까지 서울시가 다해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돌봄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월급제로 고용돼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민간 돌봄 노동자 대비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서울시민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예산 대비 1/3 수준에 그치고 민간 기피 돌봄 영역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고작 20% 내외다.
서사원도 변화가 시급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강한 주문을 두고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긴급·틈새 돌봄 중심 전환이나 시설 통합·이전 등을 통해 연간 12억원을 절감한다는 자체혁신계획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재검토'로 일관하며 잇단 퇴짜를 놓자 "적반하장격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발끈했다.
일각에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 조건 설계 등 지금의 서사원 구조가 서울시의 정책 시행에서 비롯됐다는 태생적 원인보다 서사원의 방만 경영만 질타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책임 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해 "서사원이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만 진 채 소극적 대응으로 평가와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사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보면, ▲민간 기피 긴급·틈새 돌봄(최중증, 치매 등) 전환 ▲위탁사업 민간 이전(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데이케어센터 2개소 위탁종료) ▲민간 지원사업 확대(민간기관 지원 시범사업 참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설 통합·이전(종합재가센터 12→4개소 통폐합으로 연간 7억~8억원 절감, 본부 마포에서 답십리 이전으로 4억 절감) 방안 등이 담겼다.
◆ 정규직 이제와 비정규직 만들라니…억지 주장 정도껏
이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임금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시 요구에 서사원 측은 임금구조를 개편하려면 월급제로 채용한 돌봄 종사자를 임기제나 시간제로 변경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안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은 "임금체계 변화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로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병가나 근무 시간 등 서사원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선방안 뿐 아니라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사원은 서울시 지적에 대해 "황정일 대표 취임 이후 1인당 유급 병가 사용 일수가 6.75일에서 4.93일로 줄었고 근무체계도 9to6(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장애인 돌봄은 24시간 변경으로 민주노총 돌봄노조 포함 2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서사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 돌봄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둔다고 했다. 그런데 돌봄 서비스의 내용이 민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경쟁구도로 하는 게 맞다"며 "서사원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 과장은 "일단은 서사원으로부터 임금체계라든지 일하는 구조 등 (시·시의회가)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일차적인 원죄가 서울시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도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했다. 2021년 약 7개월간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사원은 "예산 14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혁신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거나 시 기조실장이 언급한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서사원에서 자구안이 더디게 나오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 있어 이르면 7월 초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