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구안 퇴짜 맞은 서사원 "설립한 서울시가 혁신안 내봐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6:17

시 "문제 개선 의지 중요" vs 서사원 "일차 원죄는 서울시"
내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견' 자구안 타당성 입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자구안에 임금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이 없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두고 발끈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임금구조 개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중단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서사원의 후속 자체혁신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중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은 올해 요청한 예산 21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무려 70%가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생존 구조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서사원에 주문했다.

◆ 처음 설계·설립·직원 구성까지 서울시가 다해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돌봄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월급제로 고용돼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민간 돌봄 노동자 대비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서울시민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예산 대비 1/3 수준에 그치고 민간 기피 돌봄 영역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고작 20% 내외다.

종합재가센터(모두돌봄센터) 장기요양·노인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도 변화가 시급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강한 주문을 두고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긴급·틈새 돌봄 중심 전환이나 시설 통합·이전 등을 통해 연간 12억원을 절감한다는 자체혁신계획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재검토'로 일관하며 잇단 퇴짜를 놓자 "적반하장격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발끈했다.

일각에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 조건 설계 등 지금의 서사원 구조가 서울시의 정책 시행에서 비롯됐다는 태생적 원인보다 서사원의 방만 경영만 질타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책임 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해 "서사원이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만 진 채 소극적 대응으로 평가와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사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보면, ▲민간 기피 긴급·틈새 돌봄(최중증, 치매 등) 전환 ▲위탁사업 민간 이전(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데이케어센터 2개소 위탁종료) ▲민간 지원사업 확대(민간기관 지원 시범사업 참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설 통합·이전(종합재가센터 12→4개소 통폐합으로 연간 7억~8억원 절감, 본부 마포에서 답십리 이전으로 4억 절감) 방안 등이 담겼다.

◆ 정규직 이제와 비정규직 만들라니…억지 주장 정도껏

이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임금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시 요구에 서사원 측은 임금구조를 개편하려면 월급제로 채용한 돌봄 종사자를 임기제나 시간제로 변경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안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은 "임금체계 변화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로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병가나 근무 시간 등 서사원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선방안 뿐 아니라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종합재가센터(모두돌봄센터)·노인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06.27 kh99@newspim.com

서사원은 서울시 지적에 대해 "황정일 대표 취임 이후 1인당 유급 병가 사용 일수가 6.75일에서 4.93일로 줄었고 근무체계도 9to6(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장애인 돌봄은 24시간 변경으로 민주노총 돌봄노조 포함 2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서사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 돌봄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둔다고 했다. 그런데 돌봄 서비스의 내용이 민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경쟁구도로 하는 게 맞다"며 "서사원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 과장은 "일단은 서사원으로부터 임금체계라든지 일하는 구조 등 (시·시의회가)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일차적인 원죄가 서울시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도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했다. 2021년 약 7개월간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사원은 "예산 14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혁신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거나 시 기조실장이 언급한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서사원에서 자구안이 더디게 나오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 있어 이르면 7월 초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명보호, 선제골 못 지키고 오만과 1-1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호가 안방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황희찬(울버햄프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조 7차전에서 전반 41분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35분 알리 알 부사이디에게 동점골을 내줘 오만과 1-1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80위 오만과 상대 전적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KFA]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쿠팡플레이 중계화면 캡처] 7경기에서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B조 단독 선두(승점 15)를 유지했으나 이날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승점 9) 요르단과 승점 차는 6점으로 벌리는 데 그쳤다. 각 조 1, 2위에 북중미행 직행 티켓 6장을 주는 가운데 한국은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8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날 부상 중인 황인범(페예노르트) 대신 백승호(버밍엄시티)를 투입해 미드필드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박용우(알아인)가 백승호와 함께 중원을 책임졌고, 이재성(마인츠)이 공격 2선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최전방엔 K리그1 득점 선두 주민규(대전)가 나섰고, 좌우 측면엔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이 배치됐다. 반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김민재(뮌헨) 대신 권경원(코르파칸 클럽)이 조유민(샤르자)과 센터백을 맡았고, 이태석(포항)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좌우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코뼈 골절 부상에서 돌아온 조현우(울산)가 안면 보호대를 한 채 맡았다. 손흥민. [사진=FIFA] 홍명보호는 파이브백 수비라인을 가동한 오만을 상대로 공격의 활로를 풀어나가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38분에는 백승호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다. 그러나 백승호 대신 투입된 이강인이 한국의 첫 슈팅과 선제골을 끌어냈다. 이강인은 투입 3분 만에 센터서클 부근에서 골대로 쇄도하던 황희찬에게 절묘한 전진패스를 배달했다. 황희찬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은 이번 예선에서 오만을 상대로 한 2경기 모두 선제골을 책임졌다. 후반 들어 한국은 오세훈의 헤더, 손흥민의 중거리슛이 나오며 활발한 공격을 했지만 추가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역습을 노리던 오만은 후반 35분 알 부사이디 알 부사이디가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슈팅을 동점골을 넣었다. [사이타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일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일 바레인을 꺾으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03.20 zangpabo@newspim.com 일본은 이날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7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21분 가마다 다이치의 결승 골과 후반 42분 구보 다케후사의 쐐기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6승 1무가 된 일본은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뤘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사우디아라비아(1승 3무 2패·승점 6)는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0 22: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