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구안 퇴짜 맞은 서사원 "설립한 서울시가 혁신안 내봐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6:17

시 "문제 개선 의지 중요" vs 서사원 "일차 원죄는 서울시"
내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견' 자구안 타당성 입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자구안에 임금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이 없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두고 발끈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임금구조 개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중단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서사원의 후속 자체혁신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중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은 올해 요청한 예산 21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무려 70%가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생존 구조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서사원에 주문했다.

◆ 처음 설계·설립·직원 구성까지 서울시가 다해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돌봄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월급제로 고용돼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민간 돌봄 노동자 대비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서울시민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예산 대비 1/3 수준에 그치고 민간 기피 돌봄 영역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고작 20% 내외다.

종합재가센터(모두돌봄센터) 장기요양·노인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도 변화가 시급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강한 주문을 두고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긴급·틈새 돌봄 중심 전환이나 시설 통합·이전 등을 통해 연간 12억원을 절감한다는 자체혁신계획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재검토'로 일관하며 잇단 퇴짜를 놓자 "적반하장격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발끈했다.

일각에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 조건 설계 등 지금의 서사원 구조가 서울시의 정책 시행에서 비롯됐다는 태생적 원인보다 서사원의 방만 경영만 질타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책임 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해 "서사원이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만 진 채 소극적 대응으로 평가와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사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보면, ▲민간 기피 긴급·틈새 돌봄(최중증, 치매 등) 전환 ▲위탁사업 민간 이전(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데이케어센터 2개소 위탁종료) ▲민간 지원사업 확대(민간기관 지원 시범사업 참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설 통합·이전(종합재가센터 12→4개소 통폐합으로 연간 7억~8억원 절감, 본부 마포에서 답십리 이전으로 4억 절감) 방안 등이 담겼다.

◆ 정규직 이제와 비정규직 만들라니…억지 주장 정도껏

이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임금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시 요구에 서사원 측은 임금구조를 개편하려면 월급제로 채용한 돌봄 종사자를 임기제나 시간제로 변경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안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은 "임금체계 변화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로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병가나 근무 시간 등 서사원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선방안 뿐 아니라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종합재가센터(모두돌봄센터)·노인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06.27 kh99@newspim.com

서사원은 서울시 지적에 대해 "황정일 대표 취임 이후 1인당 유급 병가 사용 일수가 6.75일에서 4.93일로 줄었고 근무체계도 9to6(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장애인 돌봄은 24시간 변경으로 민주노총 돌봄노조 포함 2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서사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 돌봄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둔다고 했다. 그런데 돌봄 서비스의 내용이 민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경쟁구도로 하는 게 맞다"며 "서사원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 과장은 "일단은 서사원으로부터 임금체계라든지 일하는 구조 등 (시·시의회가)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일차적인 원죄가 서울시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도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했다. 2021년 약 7개월간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사원은 "예산 14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혁신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거나 시 기조실장이 언급한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서사원에서 자구안이 더디게 나오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 있어 이르면 7월 초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