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김영선 "거점도시 50곳 선정·광역교통망 구축…법인세 감면 등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40

김영선,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 포럼 기조연설
"중앙-지방 연대 통해 '지역 인재·기업' 조성해야"
"일자리·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해 인구유출 막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5선·경남 창원시의창구)이 27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법으로 "거점도시 50곳을 선정하고, 지역 중심의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창립포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 심화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곳에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2021년 226개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역격차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교통·보육 등 정주여건이 악화된다"며 "그러다보니 청년층이 지역에서 유출되고 수도권의 집중이 가중돼 지역·학령 인구는 또다시 감소한다"고 악순환 고리를 설명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3개국의 지역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세 국가는 모두 인구 5000만명 이상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달러 이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장기적 관점의 지역 개발 정책을 수행해 결과를 분석하고 지원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탄소 중립을 확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지역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초광역권 및 대도시 전략산업을 육성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통 결절점 중심의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위계를 고려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교통망을 이용해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역 주도 상향식 계획, 다부처-다지역간 투자협약 활성화 ▲지역의 자치역량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지역 모니터링 강화, 특례부여 등)를 꼽았다.

그는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 형성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상향 평준화해 지역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산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 브랜드나 창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별 문화, 교통, 산업 지수에 따른 법인세·전기료·교통 및 통행료 등 차등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 의무 설치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출생부터 성장 진학, 취업, 육아까지 이어지는 환경이 잘 조성돼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