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주민들간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축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 간 이해의 정면충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방 이전 대기업에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본사 이전, 주요 사립대 이전 등 3가지를 검토했다"며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사립대 이전은 검토하다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때만 해도 쌀독에 쌀이 좀 남았다. (지방소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다. 뭐라도 해야 한다. 아예 상속세를 100% 감면해줘도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몸도 에너지가 집중되면 사고가 난다. 인구 문제는 국가 전체 에너지의 순환이 중요하다"며 "경제적으로 봐도 결국 순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해서 대타협적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그런 논의를 발전시킬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좋은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혈액순환이 잘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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