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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청·교육청 추경 등 57건 안건 처리...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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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각각 6조 8937억원, 3조 1144억원 편성
색깔지우기 논란 '휘장 교체안' 찬성 18, 반대 4표로 통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2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업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검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2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쳤다. 2023.06.23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결산·추경예산안 10건 등이 처리됐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과된 시와 교육청 예산안은 각각 6조 8937억 원과 3조 1144억 원이다.

이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청색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전자투표 끝에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 기존 청색이었던 의회기 색깔을 흰색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안 심의에 앞서 민주당 조원휘·이금선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반대 의견을 냈으나 투표 결과 찬성 18,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아울러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이용기,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송대윤, 송인석, 김민숙 의원 등 총 7명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방안 검토와 기업유치 전략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황경아, 김선광, 송대윤, 이중호, 김민숙, 정명국 의원 등 총 9명 위원이 선임됐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 '대덕특구의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한영 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래 대전시의장은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회기 실시된 시정질문과 예산·결산 심사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폭염대책 점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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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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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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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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