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3월 학교에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1주일 이상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이 6800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된 20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6.23 yooksa@newspim.com

초·중·고교는 질병 등 정당한 통보 없이 1주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을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총 6871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생은 5명, 초등학생은 4053명, 특수학교를 포함한 중학생은 2813명이었다.

가정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6812건에 대해서는 '이상없음' 조치를 내렸다.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 조치는 59건이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이었다. 4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1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방문시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번 전수조가 결과 발견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총 1943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학생,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에게 학교·교육청·지자체에서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등이 지원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학생 20명에 대해서는 교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결석이 지속·반복된 이력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대면관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자체·경찰과 공동으로 강정방문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심리상담 등 사례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교·교육청은 학습 지원, 비밀전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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