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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세계 공영방송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우려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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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22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 공영방송사의 재정 및 운영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사진=KBS]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는 공동성명을 통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공영방송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GTF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캐서린 테이트(Catherine Tait)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재원에 달렸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KBS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BC 등 주요 공영방송사 사장들은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성명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적절한 연구나 협의 없이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KBS 뉴스를 인용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일부 국내 정치인과 언론이 곧 수신료가 폐지될 것처럼 언급한 BBC나 프랑스 텔레비전 사장이 오히려 KBS의 수신료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이례적인 속전속결로 대통령령을 처리하게 되면 약 2000만에 달하는 수신료 납부가구 등에 적잖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GTF는 2020년 결성됐으며, 한국 KBS, 영국 BBC, 프랑스 France Television, 독일 ZDF, 호주 ABC, 캐나다 CBC/Radio-Canada, 스웨덴 SVT, 뉴질랜드 RNZ가 참여하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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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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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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