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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세계 공영방송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우려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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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22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 공영방송사의 재정 및 운영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사진=KBS]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는 공동성명을 통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공영방송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GTF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캐서린 테이트(Catherine Tait)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재원에 달렸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KBS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BC 등 주요 공영방송사 사장들은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성명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적절한 연구나 협의 없이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KBS 뉴스를 인용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일부 국내 정치인과 언론이 곧 수신료가 폐지될 것처럼 언급한 BBC나 프랑스 텔레비전 사장이 오히려 KBS의 수신료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이례적인 속전속결로 대통령령을 처리하게 되면 약 2000만에 달하는 수신료 납부가구 등에 적잖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GTF는 2020년 결성됐으며, 한국 KBS, 영국 BBC, 프랑스 France Television, 독일 ZDF, 호주 ABC, 캐나다 CBC/Radio-Canada, 스웨덴 SVT, 뉴질랜드 RNZ가 참여하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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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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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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