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해소방안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을 전남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21일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출산대비 사망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중 2013년부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점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보성군의회] 2023.06.22 ojg2340@newspim.com

전남도의 경우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2.6배가 많고 그에 반해 보성군은 출생 82명에 비해 사망자 수는 707명으로 무려 8.6배가 많으며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225명이나 많다"며 지방 소규모 군 단위의 인구절벽 위기를 강조했다. 

보성군은 지난해 12월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는 24개월동안 600만원, 둘째아는 720만원, 셋째아부터는 1080만원으로 출상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문점숙 의원은 이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한 자녀당 5040만원을 지원하는 도내 1위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 평균에도 못미처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보성군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파격적인 재정투입과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대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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