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어떻게 열리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7일 07:43

최종수정 : 2023년06월17일 07:43

대구시, 군위군민 맞이 막바지 준비 '분주'..."대구 미래 50년 초석놓는다"
군위군, 127년만에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 품으로

[대구·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7월1일부터 가시화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군위군민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로 시행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7.1.시행,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행정시대를 맞는다.

지난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대구시와 경북도 간 공동합의를 한 지 3년 만이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청사. 2023.06.17 nulcheon@newspim.com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이다.

또 군위군이 이웃한 의흥군을 통합해 현재의 모습인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개편된 1914년 이후 109년만이다.

특히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국가 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 사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8일 '군위군 편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위군 편입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왔다.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수시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가동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을 통한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17개 실·국·원·본부 79개 과제(중점과제 38개)를 도출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전국 1위로 우뚝....'대구 굴기(崛起)' 초석 마련

군위군이 다음달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시는 9번째를 기초자치단체를 품게됐다.

또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전체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7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인구도 부쩍 늘어나 군위군 인구 2만3219명(2023.5.31.기준)이 더해져 238만251명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예산 규모도 군위군 예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 원 규모로 불어난다.

새롭게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항공산업 등 미래첨단산업단지와 항공과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어시티로 재탄생한다.

특히 군위군 전역에는 도시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구축돼 지역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및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기반 마련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군 자역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구의 미래 계획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 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도심지 전경[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 군민 추가 가입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이에따라 군위군은 기존 9종에 대한 보장(사망 5, 후유장해 3, 부상치료비 1)제도가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해 6, 부상치료비 3) 항목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 사고 등에 대비키 위해 '사회재난 사망'도 포함해 추가 적용된다.

군위군 편입과 사회재난 사망 추가 가입에 따른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소방사무 경북의성소방서→대구강북소방서 변경...시민 안전 강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과 동시에 대구 강북소방서 관할에 포함되고 군위119출장소 설치와 군위구조대를 신설해 소방민원 업무 신속한 처리와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 경찰사무와 생활치안 업무가 대구경찰청 관할로 편입되면서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 및 장비·시스템 등이 경북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군위지역에 광역 도심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구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사업이 군위군으로 확대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전통시장 풍경[사진=군위군, 이형철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복지사업 확대.. 군위주민 소외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현행 대구시 복지시책이 추가 시행돼 군위군민들의 복지지표가 한 층 촘촘하고 두터워질 전망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특히 군위군에서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준을 적용, 추가 지급된다.

또 화장지원금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사용료(18만 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하게 된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경우, 군위군민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50만 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자 및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모자보건 증진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 군위군 대구시 1학군에 편입...학교선택권 확대. 대도시 교육 실질적 혜택 제공

군위군은 대구시의 1학군에 편입돼 군위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도시형 교육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군위 지역 중학생들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게된다.

또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게된다.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대구통합도서관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게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가 지원된다.

◇ 농정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인구는 14%가 증가한 5만9183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6917㏊에 군위군의 6867㏊를 더해 총 1만3784㏊로 늘어나 대구 농정규모가 기존의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군위군 농업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588억 원 규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게된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도심지 전경.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군위군민 교통접근성 확대

새로 편입되는 군위군 지역에 시내버스(급행) 노선이 신설되고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요금체계가 통합운영된다.

시내버스(급행)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돼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될 예정이다.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되며, 군위군 농어촌 버스(2024.1.1.이후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와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근거해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하고 군위군으로 이동 경우 요금부담 경감위해 시계외할증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위군 지역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도 발급된다.

통합 무인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서비스 통합, 확대 운영해 군위군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크게 신장된다.

기존 '군위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 운영하면서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릴 예정이다.

대구와 군위군을 잇는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과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믿고 마시는 '청라수'...군위군민에 동등 제공.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통합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항목을 확대해 군위군에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또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화산산성'[사진=군위군, 김영수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군위 연계 관광상품 개발...군위권 청정 자연환경 활용한 대구관광 경쟁력 제고

편입 후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2개소(비슬산, 화원)에서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이 추가돼 총 3개소로 운영되고 군위지역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총 63.4㎞정도, 산림면적 총4만6178㏊ 정도가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또 군위군이 보유한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 근대유산을 대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고 추진 상황 정리와 함께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리는 대대적인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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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