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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2인탑승, 노헬맷, 불법주차...공공안전 위협하는 공유킥보드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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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승자와 함께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무면허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공유PM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1주일이 지난 지금, 공유킥보드 이용 실태는 어떤지 서울 시내 곳곳을 '줌인' 해봤다.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시민 2명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한 시민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차된 공유킥보드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 부지가 넓고 평지에 위치해 교내에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다. 점심시간을 맞이해 식사와 수업 이동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사이로 전동킥보드가 가로지른다. 그런데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됐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이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인근 자전거 도로에 공유킥보드가 놓여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 횡단보도에 공유킥보드가 놓여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점자블럭에 놓인 공유킥보드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업체 관계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업체 관계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PM 불법주차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거업체 관계자와 만나 수거 과정에 동행했다. 견인차에 탑승해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차량 위치로 이동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를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에서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된 킥보드와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킥보드를 찾을 수 있었다. 단속업체 관계자는 "많을 때는 하루 20대 넘게 수거한 적도 있었다"며 "과거에 비하면 시민의식이 좋아졌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교복을 입은 학생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하교 시간을 맞이한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복을 입고 공유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지나간다. 취재 중 만난 고등학생에게 공유킥보드를 이용해 봤냐고 묻자 "학원에 늦거나 걷기 힘들 때 주로 탄다"며 "주변에도 이용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지나가는 친구를 가리켰다. 면허인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엄마 면허증으로 몰래 인증하면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중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힌 현수막을 지나고 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대상이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공유PM이 폭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제정과 시민의식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전히 무면허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허를 소지한 시민만 이용 부탁드린다"며 "다른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용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안전한 공유PM 이용을 당부했다.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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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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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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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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