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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2인탑승, 노헬맷, 불법주차...공공안전 위협하는 공유킥보드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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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승자와 함께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무면허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공유PM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1주일이 지난 지금, 공유킥보드 이용 실태는 어떤지 서울 시내 곳곳을 '줌인' 해봤다.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시민 2명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한 시민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차된 공유킥보드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 부지가 넓고 평지에 위치해 교내에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다. 점심시간을 맞이해 식사와 수업 이동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사이로 전동킥보드가 가로지른다. 그런데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됐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이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인근 자전거 도로에 공유킥보드가 놓여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 횡단보도에 공유킥보드가 놓여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점자블럭에 놓인 공유킥보드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업체 관계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업체 관계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PM 불법주차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거업체 관계자와 만나 수거 과정에 동행했다. 견인차에 탑승해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차량 위치로 이동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를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에서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된 킥보드와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킥보드를 찾을 수 있었다. 단속업체 관계자는 "많을 때는 하루 20대 넘게 수거한 적도 있었다"며 "과거에 비하면 시민의식이 좋아졌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교복을 입은 학생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하교 시간을 맞이한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복을 입고 공유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지나간다. 취재 중 만난 고등학생에게 공유킥보드를 이용해 봤냐고 묻자 "학원에 늦거나 걷기 힘들 때 주로 탄다"며 "주변에도 이용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지나가는 친구를 가리켰다. 면허인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엄마 면허증으로 몰래 인증하면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중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힌 현수막을 지나고 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대상이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공유PM이 폭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제정과 시민의식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전히 무면허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허를 소지한 시민만 이용 부탁드린다"며 "다른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용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안전한 공유PM 이용을 당부했다.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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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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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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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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