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동)이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손님이 줄고 손님들의 불평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질문하는 김영현 세종시의원. 2023.06.12 goongeen@newspim.com |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후 참여하는 매장이 적고 시민들도 라벨지만 모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호응이 적고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지만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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