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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샘 알트만 CEO "오픈AI, 한국과 협력할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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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K-Startyps meet OpenAI' 행사서 한국 스타트업에 러브콜
'GPT5·멀티 모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동향 공유 "AI 관련 법 제정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픈AI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의사를 전했다. 이를 위한 한국어 토큰 처리 비용 개선 및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출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계획도 공유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Startyps meet OpenAI'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오픈AI의 서비스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오픈AI는 한국과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픈AI는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관련해)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픈AI는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다. 투자하고 싶고, 칩 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Startyps meet OpenAI' 행사 현장. 왼쪽부터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창업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태성 기자]

샘 알트만의 이 같은 발언은 경쟁 관계인 구글과 아마존이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링에서 앞서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네이버, 세미파이브, 퓨리오사AI와 협력해 AI 반도체와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퓨리오사AI가 개발한 챗GPT 지원 AI 연산 프로세서 '워보이'를 양산할 예정이다.

샘 알트만 CEO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미 (그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몇 년 동안은 인터넷 이후 가장 좋은 창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AI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활성하려면 파워풀한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오픈AI의 모델은 오픈소스이고,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새로운 API를 내놓고, 결국에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AI, 차세대 AI 언어모델 개발 및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에 박차

오픈AI는 이날 행사에서 GPT5 등 차세대 AI 언어모델 개발 및 챗GPT의 개선점으로 지적받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 해결 동향도 공유했다.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창업자는 "오픈AI가 아무래도 영어로 먼저 서비스를 내놓다보니 한국어 등 다른 외국어의 경우 토큰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국가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현재 개선하고 있다"며 "(또한) 오픈AI는 GPT3에서 GPT4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준 것처럼 GPT5에서도 새로운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챗GPT와 DALL-E 등을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멀티모달 서비스 역시 조만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API 출시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출시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픈AI도 데이터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 [사진=최지환 인턴기자]

챗GPT가 부정 시험 등에 악용되고,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한 테러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 제정 논의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렉 브로만 창업자는 이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면 새로 진입하려는 후발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어질 것인 만큼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은 좀 더 책임성을 가져야하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이용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이를 번복해서 다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이슈가 (챗GPT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큰 발전을 이를 수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를 잘 활용하되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샘 알트만 CEO와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챗GPT의 경우, 한국어 같은 외국어는 토큰 개수가 과다하다. 개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완전 멀티 모달 서비스의 개시 시기와 GPT4 멀티 모달 서비스를 DALL-E나 챗GPT와 연동할 계획이 있는가.
-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 : 한국어 토큰 개수 개선 계획이 있다. 일단 영어로 서비스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어 포함해 외국어에 대해 개선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멀티 모달 같은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고, 몇 개월 뒤에 결과물 볼 수 있을 것이다.

▲ GPT5의 주요 특징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GPT5를 많이들 궁금해 한다. 오픈AI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세대마다 여러 발전들을 이뤄왔다. GPT4에서는 챗GPT가 등장했고, 이후 여러 과학적 연구가 나오고 새로운 기능들이 제시됐다. 앞으로도 새로운 요소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GPT5가 아니다. 단지, 인풋을 개선하고 통합한다는 개념 하에 나아갈 뿐이다.
- 샘 알트만 CEO :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델 개발에 대해 GPT2에서 GPT3, GPT3에서 GPT4에서 갈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GPT4에서 GPT5로 갈 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픈AI의 모델은 오픈소스다. 새로운 모델로 API 내놓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AGI 이후로 가는 것이다. 안전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챗GPT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당연히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기존 모델을 좀 더 빠르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백그라운드 날리지(잘못된 텍스트 생성)를 하지 말라는 정책도 만들고 있다, 여러 케이스를 요약하고 테스트하는 데 있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지 않도록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모델에 알고리즘 주고 있다. 더욱 더 개선할 것이다.

▲ 오픈AI는 신뢰성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API를 가지고 있다. API를 활용하면 된다. 로깅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할 수 있고, 곧 출시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 챗GPT와 연동해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휴먼의 활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렉 브록만 창업자 : 디지털 아바타로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나중에는 디지털 아바타를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달력, 미팅 등을 관리해주는 비서로 이용할 있게 될 것이다. 아바타를 통해 원격으로 미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관심이 많다.

▲ 규제 이슈가 강한 법률, 세무, 의료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활용이 어렵다.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그래서 우리는 유스케이스(사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를 해야한다고 본다. 법률 및 헬스케어 등 또는 위험이 많은 부분에서는 디테일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지 유스케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나 AI에 대해 여러 유스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다. 이미 규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디지털 아바타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에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오픈AI는 기술을 만들 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 실험을 하면서 스케일업을 진행한다. 기술적인 규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있어 단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AI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기술 발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책임성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을 통해서 인류에게 좋은 방향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력하고 사회와 합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 챗GPT 통해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기회가 엿보이는 분야가 있다면?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챗GPT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 예컨대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번복해서 다시 허용하고 있다. 일단 해보면서 작은 스케일로 해보는 것이다. 의학도 그렇다. 여러 의학적 이슈가 있어 불확실성이 있지만 챗GPT 활용하면 큰 발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잘 활용하면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도메인, 영역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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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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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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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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